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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023년까지 업종 변경해야,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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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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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 시설물업체가 원활하게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 업체는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또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도 가산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사업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가능
기준에 따르면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유지보수 관련 대업종은 ▲지반 조성·포장공사업 ▲실내 건축공사업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 습식, 방수, 습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 6개인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사업자가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이중 3개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2020년 9월 15일은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일(20.9.16)을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다.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기준 충족 의무, 2026년 말까지로 유예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4분기) 시점에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5년 3년 간 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공사실적은 토목, 건축 분야 중 전환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올해 전환 신청하면 50% 가산 혜택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과 건축 분야로 구분한 뒤, 두 분야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올해 신청하면 50% 가산, 내년과 후년은 각각 30%, 10% 가산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확정 고시 예정)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필 기자 htg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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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건축사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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