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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전자문서 계약때 인지세 부과… 건설업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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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0 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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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마른수건도 쥐어짜는데 稅부담까지 늘어나나" 한숨만
사례1. 연매출 2000억원 규모의 중소건설사 A과장은 최근 고민꺼리가 생겼다.
그동안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하도급 계약 전자문서가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A 과장은 “지난해 계약내역서를 살펴보니 적어도 1억원 정도의 비용 발생이 예상됐다”면서 “전자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장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건설사, 협력사의 경영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례2. 대형건설사 B차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문서 인지세 부과에 대한 예상안을 마련 중이지만, 좀처럼 명확한 예측이 나오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연간 공사계약 건수와 수주금액을 구별해 총 지출해야 하는 인지세 비용을 산출하는 것뿐 아니라 공사계약 이후 이뤄진 설계변경이나 납품단가 조정 등에 대한 인지세도 별도로 산출해야하기 때문이다.
B차장은 “건설사 상당수가 구조조정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수억원에 달할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전자정부 시대를 열겠다면서 수년간 면제해온 전자문서 인지세를 이제와서 부과하려는 것은 건설산업 육성은 뒤로한 채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전자문서에 도입되는 인지세 부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건설ㆍ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해외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원가절감’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기업별로 연간 1억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세가 더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과 신용등급 강등 위기도 겹쳐치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도급 계약 시 원ㆍ하도급 업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인지세를 둘러싼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계약 따라 최대 35만원 부과
19일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공공공사 원도급 계약에 최대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했다.
다만 공공공사라도 원ㆍ하도급 간 하도급 계약 등 민간부문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설산업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건설산업 프로세스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자문서로 이뤄지는 모든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지난 1월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인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한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 상태다.
인지세 과세규모는 △계약금액 1000만~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1억원 이하 7만원 △1억~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전자 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비과세했지만, 전자문서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과거 종이문서처럼 다시 인지세를 물리게 됐다”면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과세되는 전자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ㆍ지분ㆍ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ㆍ등록되는 증권 등이다.
인지세, 수억원 규모로 부담 가중
문제는 인지세의 규모다.
업계에서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2000억원 규모를 수주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5000만~1억원을 웃도는 인지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약 건수뿐 아니라 공정별 계약서가 따로 있는데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및 물가조정에 따른 가격변동이 발생할 때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인지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해 25억원, 80억원, 100억원, 110억원, 120억원, 150억원, 250억원(2건), 500억원, 560억원 등 10건의 공사를 수주한 C사와 협력사가 부담해야 할 최소 인지세는 최초계약시 내야할 3260만원과 정산시 내야할 3260만원 등 총 652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사규모별로 가장 적게는 160만원, 많게는 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 부도, 설계변경, 물가조정 등이 각 공종별로 발생할 때에는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갖춘 상황이어서 인지세를 부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최근 주택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경영이 좋은 곳이 거의 없는데, 인지세 등 세금 부담까지 확대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경기침체로 협력사뿐 아니라 원사업자도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정부와 기업 간 동반성장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출처:건설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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