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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 개편’ 막바지…업종 정비 등 논란은 여전  2020.05.15 1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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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회’ 다음달 마지막 회의



국토연 연구용역ㆍ혁신위 논의 종합

국토부, 9월까지 구조개편 마무리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돼 있는 건설업역 칸막이를 허무는 생산체계 개편의 후속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종합과 전문업계가 최대한 자유롭게 업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건설업종 개편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건설업계 내에는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혁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공공건설 현장에서 종합과 전문 공사의 업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전문업종 수를 줄이는 대업종화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토연구원의 건설업종 개편 연구용역 결과와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종합해 올해 9월까지 대업종화 등 건설구조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선 전문업종의 대업종화는 기존 29개 전문업종을 14개로 줄이는 내용으로 큰 방향이 정해지는 모습이다. <본지 5월12일자 7면 참조>

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처리 문제와 대업종화 기준 등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지난 12일 회의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없애는 대신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새로 생기는 대업종 14개 가운데 3개 업종을 확보하거나 종합업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업종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대업종화 분류 기준을 두고도 건설업계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대상이 된 전문업종의 한 건설사 대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혼란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대업종화가 기본적으로 전문업종 3∼4개를 하나의 업종으로 만드는 것인데 기술자 보유와 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사실상 그대로 두는 형태가 맞는지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종합과 전문이 서로 시장을 오갈 수 있도록 기존 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업역 개편 취지에 맞게 최대한 종합과 전문이 서로 시장을 오갈 수 있도록 실적을 최대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적 인정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하면 업역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종합과 전문이 서로 시장을 오갈 수 있도록 업종 개편과 실적 인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업종 개편이나 실적 인정 기준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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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건설경제